전작권은 왜 아직 미국에 있는가?

전작권은 왜 아직 미국에 있는가?

우리는 주권국가입니다. 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, 즉 전시 상황에서 우리 군의 작전을 누가 지휘하느냐에 대해선 아직 미국이 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.

전작권, 무엇인가?

전작권(전시작전통제권)은 전쟁이나 전시 상황에서 군 작전을 지휘·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. 평시에는 대한민국 합참의장이 군을 지휘하지만, 전쟁이 발생하면 현재는 한미연합사령부, 즉 미국 4성 장군이 지휘하게 됩니다.

왜 아직 반환되지 않았을까?

•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 - 핵과 미사일 개발이 전작권 반환의 조건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.
• 한국군의 지휘능력 우려 - 미국은 여전히 작전통제 능력에 신중한 입장을 고수합니다.
• 정치적 부담 - 전작권 반환은 곧 주한미군 구조조정이나 한미동맹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이 있습니다.

진짜 문제는 '심리적 자주성'

전작권을 미국에 맡긴다는 건 군사 주권의 위탁이기도 합니다. 국민 다수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, 이 문제는 여전히 ‘안보 vs 자주’라는 구조 속에 방치되어 있습니다.

정리하며

전작권은 단순히 군사 작전의 문제가 아니라, 대한민국의 자주국방과 주권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.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.

#전작권 #한국군 #한미동맹 #군사주권 #자주국방 #교육과대한민국 #대한지킴이 #유튜브쇼츠 #전시작전권 #국방이슈